■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19.11월~`20.1월)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

-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1. 추진배경

①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②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④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시장참여자

개선방향

① 운용사

●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② 판매사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ㆍ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

*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③ 수탁기관,

PBS 증권사

● 운용사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수탁기관?PBS)

●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PBS)

*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등

④ 투자자

●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판매사)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운용사)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취약구조

개선방향

① 상환ㆍ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② 복잡한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③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강구

●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①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Fast-track으로 적극 퇴출

③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 강화

3. 상환ㆍ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

4. 향후 추진일정

< 금융 용어 설명 >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