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지역 25명 기업인 및 관계자 참석, 비전문 외국인력 비자 및 근로자 기숙사·대중교통 운수사업자 부담 완화 등 손톱 밑 가시 해결 약속

- 이재명 정부의 ‘혁신의 고속도로’ 구축 일환… 한발 앞서 체감하는 메가특구 및 적극 행정 실현 강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14일(화) 오전 11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홀에서 화성 지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규제 개선 및 현장 애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적극 공유하고,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중소기업과 외국인 인력이 밀집한 화성 관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상교 화성상의 회장을 비롯해 제우스 이종우 대표이사, 성화에스티 이경섭 대표이사 등 화성 지역 주요 중소·중견기업 대표단 14명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등 총 25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 박용진 부위원장, "불편은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과 지향 규제 개혁 약속"

초청 강연에 나선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획일적·완화 중심의 규제개혁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 면책’과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 주도 및 기업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을 이끌었듯 이재명 정부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규제 사각지대를 전격 철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외국인 인력 공백, 입지 투자 정체, 규격 미달 방지턱 등 12개 실천 과제 건의

이어진 간담회에서 화성 지역 상공인들은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억제해 온 12가지 규제 가시를 직접 제기하고 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E-9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근로자 국내 계속 근무 허용(출국 없는 근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할당제 확대 및 가설 숙소(컨테이너) 규제 완화 △40년 동안 공장 한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경기도유지 매입 보류에 따른 정식 공장 준공 및 시설 투자 정체 해소 △과속방지턱의 국가 표준 규격 단일화를 통한 반도체 초정밀 화물 손상 방지 △공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종부세 등 중과세 면제 및 대중교통 운수사업자(고속·시외버스)의 부담 완화(차령 연장 등) 방안이 포함됐다.

■ 박 부위원장, “제도적 공백과 행정 애로 적극 해소하고, 부처 간 신속한 공조 이끌 것” 약속

건의를 경청한 박 부위원장은 “일진전기 공장 정중앙 도유지 매각 문제나 태양광 설치 기업의 세제 애로 등은 여러 부처의 기준이 얽혀 있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짚으며, “각 부처(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들과 함께 즉시 다각적인 현황 분석에 착수하겠다. 아울러 경기도 및 법무부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안상교 화성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반도체, 미래차 등 핵심 산업이 역동하고 있는 화성 기업들이 각종 경직적 법령으로 발이 묶이지 않도록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