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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현황 조사

작성자

황윤민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233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이 규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업규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1. . 조사내용

① 수도권의 불합리한 입지규제

②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신산업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사례

③ 산업단지 조성 중 장애요인(민원포함) 발생으로 중단 및 지연된 사례

④ 외국기업 국내 투자유치 실패 사례

⑤ 군사시설보호 ․ 개발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

⑥ 창업, 스타트업 등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⑦ 각종 보조금 지원, 부담금 면제 등에서 수도권 제외 규정으로 인한 기업애로

⑧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조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등)로 각종 인허가 제한 사례

⑨ 건축, 건설, 환경 등 일반 도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2. 조사기간 : 2022. 7. 8.(금) ~ 7. 14.(목)까지

3. 작성방법 : 첨부양식 참조

4. 조사활용 : 경기도 의견 제출

5. 문의 및 회신 :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흥팀 황윤민 과장

(T. 031-350-7941, Email. hw3909@korcham.net)

첨부: 작성양식 1부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대표전화 : Tel : 031-350-7900 직업정보제공사업 : 수원 제2012-6호 문의 : hwaseong@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