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규제 샌드박스」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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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사진흥팀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196 | ||
첨부파일 | |||
□ 조사 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➀ (규제 신속확인)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➁ (실증특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➂ (임시허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 하는 제도입니다.
* 실증특례(시험·검증 목적) ↔ 임시허가(시장출시 목적)
□ 참여 방법
ㅇ 위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조사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후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영탁 선임연구원, regulatory@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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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규제 샌드박스」수요조사 |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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