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9호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방식

① (지정공모)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선정

②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선정

* 단, R&D PIE과제는 9대 혁신성장분야의 창의·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구매협약 또는 개발요청서류 제출 면제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구매조건부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단,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국내수요처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경우 국외기업신용평가보고서 제출 면제

** 해외기업신용평가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  >

▪ (대기업, 10개사) 롯데마트,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엘에스엠트론,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홈쇼핑,

▪ (중견기업, 24개사)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대동공업, 대상,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세하, 아이즈비젼,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래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크루셜텍, 톱텍, 한솔테크닉스, 휴맥스,  SFA반도체,

▪ (공공, 18개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①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방법>

구 분	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④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수요처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조회방법>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⑤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판단기준>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현금)	15% 이상 (5% 이상 현금)
해외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21% 이상 현금)	-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투자기업)		25% 이상 (15% 이상 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37.5% 이내, 중견기업 30%이내
R&D PIE 과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간 3억)	국내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현금)	15% 이상 (5% 이상 현금)
		해외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21% 이상 현금)	-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국내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일 경우,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정부출연금 65%이내, 중소기업 부담 35%이상)이 동일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국내수요처	자유응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6~7월	8월	9월
	지정공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6~7월	8월	9월
해외수요처	자유응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5~6월	7월	8월
R&D PIE	자유응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6~7월	8월	9월
민관공동투자	자유응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6~7월	8월	9월
	지정공모	1차	`19. 1월	1~2월	3월	4월
		2차	`19. 5월	6~7월	8월	9월
	Fast-Track	상시	`19. 1월	상시	상시	상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회차별 접수공고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제출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제출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⑧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⑨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⑪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국내, 민관(자유) 필수제출
⑫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해외수요처 필수제출
⑬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⑭	중소기업추천서		민관(지정) 필수제출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⑫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⑬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 ⓒ 납기일(Delivery date) 또는 구매예정일,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구매수량 및 (예상)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그 외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

6.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 R&D PIE 과제 각 세부과제별 당해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과제(R&D PIE국내 포함)
		해외수요처과제(R&D PIE해외 포함)
		민・관공동투자과제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⑦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⑨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⑩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선정절차

◦ 지정공모(국내수요처, 민관공동투자)

수요처과제 발굴/ 과제검토위/공고 (운영/수요처관리기관/ 전문기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수요처관리/전문기관)	→	확정/통보 (전문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자유응모(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투자, R&D PIE)

접수공고 (전문기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수요처관리/전문기관)	→	확정/통보 (전문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Fast-Track(민관공통투자)

현장조사/사전평가 (투자기업)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One-Shot 평가 / 선정 통보 (전문기관)
						↓
사후관리 (투자기업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국방기술품질원

□ 평가기준

①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② 수요처 적합성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작성,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무건전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주관기관 자격요건 등을 검토

- 해외수요처 과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개발요청 증빙서류 및 해외수요처 자격을 추가 검증 실시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④ 대면평가

- (평가항목)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방법의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사업화 계획, 글로벌 역량,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등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점 = 대면평가(100%)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붙임 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9. 문의 및 확인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 점검, 통보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1357
투자기업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소재부품팀)	해외수요처과제 발굴	02-3460-7649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1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투자기업

	투 자 기 업 명	전 화	문의사항
공공부문	한국전력공사	061-345-8435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동서발전	070-5000-1644
	한국서부발전	041-400-1433
	한국남동발전	070-8898-1917
	한국남부발전	070-7713-8965
	한국중부발전	070-7511-1746
	한국수력원자력	054-704-5322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4494
	한국가스공사	053-670-0566
	한국지역난방공사	031-780-4732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073
	인천항만공사	032-726-0322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36

	투 자 기 업 명	전 화	문의사항
공공부문	한국석유공사	052-216-2623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철도공사	042-615-3594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4732
	한국국토정보공사	063-906-5080
	부산항만공사	051-999-2163
민간부문	포스코	054-220-1622
	르노삼성자동차	031-289-8003
	삼성디스플레이	031-5181-1474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SDI	031-288-4692
	LS엠트론	063-279-5139
	현대홈쇼핑	02-2143-2775
	삼성전자	031-277-03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55-260-1412
	롯데마트	02-2145-8096
	한솔테크닉스	043-530-8066
	네이버	031-784-2565
	인 켈	032-650-6014
	주성엔지니어링	031-760-5490
	인성정보	02-3400-7247
	크루셜텍	031-8060-3017
	경창산업	053-721-1211
	동양물산기업	041-851-7703
	휴맥스	031-776-6129
	이엘케이	042-939-9552
	웅진에너지	042-939-8193
	용산	052-219-0797
	이래에이엠에스	053-610-1529
	오텍캐리어	02-6965-1524
	아진산업	053-859-9431
	대동공업	055-530-7275
	디아이씨	052-219-0748
	에스에너지	042-717-7153
	톱텍	041-629-5040
	국제종합기계	043-730-1651
	세하	053-603-0622
	아이즈비전	02-6330-5184
	SFA반도체	041-520-6416
	대상	02-2220-930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