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18–18호

2018년도 화성시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시행 공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인사·노무 제도 정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화성시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화성시 ․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화성시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나. 사업내용 :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다. 지원규모 : 총 1.7억원 (90개사 내외)

라. 지원대상 : 화성시 소재 10인이상 중소기업

마. 사업기간 : 2018년 1월 1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지정된 노무법인을 통해 아래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업체로 방문하여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분야 구분		지원 내용	지원업체	비고
기초 컨설팅(A)		1. 근로계약서 제, 개정 2. 임금체계 진단 3. 취업규칙 제, 개정	50개사	업체당 택 1 (기업분담금 없음)
특화 컨설팅 (B)	임금체계진단 (B-1)	1. 통상임금/최저임금 진단 2. 개선과제 방향 제시	40개사
	장시간근로진단 (B-2)	1. 장시간근로 위반 진단 2. 개선과제 방향 제시
	불법파견, 사내하도급진단 (B-3)	1.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진단 2. 개선과제 방향 제시

(※ 세부내용 별첨 확인)

3. 지원절차

신청업체	→	화성상의/심사위원	→	화성상의/심사위원
①신청서 접수 (매월 1일 ~ 15일)		②지원여부 심사		③선정결과 통보 (심사위원 평균70점이상)
노무법인	→	노무법인	→	화성상의
④인사노무컨설팅실시		⑤결과보고서제출		⑥비용정산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화성상공회의소 방문 및 우편접수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3층 조사홍보팀)

다. 신청서류 : 사업공고문 내에 안내된 파일 및 서류일체

※ 기업체 신청서류

① 인사노무 컨설팅 사전점검표[1~2][붙임2]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3]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증명서 발급 후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울시  - 전전년도 제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과 함께 제출

⑤ 인사노무 컨설팅 만족도 조사[붙임4] 1부

5. 지원업체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나. 선정결과 : 개별 기업 통보

다. 심사기준표

구  분

서류심사 평가항목

배점

사업장

여건

(60점)

필요성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 現 사업장의 현황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부

20

도입의지

혁신의지 및 실행가능성

· 대표 및 담당자가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

20

수행

효과성

고용안정 및 지속성

· 컨설팅 수행 결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20

사업장

현황

(40점)

업종별

업종별	배점
제조업	20점
비제조업	15점

20

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배점
10인이상 ~ 30인미만	20점
30인이상 ~ 50인미만	15점
50인이상~	10점

20

총      점

100

6. 지원제외

가.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신청제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나. 심사위원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이메일)함

나.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다.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화성상공회의소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상담 및 문의

[ 화성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최지애	031-350-7942	031)350-7990	sky7942@korcham.net
김범준	031-350-7941		kimbeomjun@korcham.net

붙  임 : 1.「인사노무컨설팅 신청서」1부.    끝.

[별첨]

인사·노무컨설팅 세부 지원 내용

[A. 기초컨설팅]

항목	지원 내용	주요 산출물
사업장 기초 진단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	∙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
기초컨설팅 영역별 현황분석	▪근로계약서 분석(서면 명시사항 기재여부 등)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검토	∙영역별 현황분석 리포트
	▪임금 구성항목 분석 -임금항목별 지급기준 분석, 각 수당별 통상임금 산입여부 분석, 현행 임금 구성항목의 정합성 분석 등 ▪임금 계산방법 분석 -기본급 및 법정 가산수당 계산 방법의 적법성 분석, 최저임금 위반여부 분석, 상여금‧성과급 등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 분석 등
	▪취업규칙 개정 필요사항 분석 -법령 변경사항 반영여부 분석, 기타 개정 필요사항 분석
개선과제 도출, 개선방안 수립	▪맞춤형 근로계약서 제‧개정 -사업장 실정을 감안한 사업장별, 직군별 임금체계에 맞춘 근로계약서 제‧개정 ▪임금체계, 취업규칙 등과 연계한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제‧개정안 ∙개인별 근로계약서 ∙직군별 근로계약서
	▪진단결과에 따른 임금체계 종합 개선안 수립 및 근로계약서 제‧개정안과 연계	∙임금체계 진단 리포트 ∙임금체계개선/임금테이블
	▪사업장 실정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 취업규칙 제‧개정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대리	∙취업규칙 제‧개정안 ∙취업규칙 변경대비표
이행관리/ 사후지원	▪연차유급휴가, 노사협의회, 기타 인사노무 관리 에 대한 지원	∙기타 서식
결과보고	▪임금체계 진단, 개선과제, 규정 및 서식 개정(안)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보고서

[B-1. 임금체계 진단 (특화컨설팅)]

항목	지원 내용	주요 산출물
사업장 기초 진단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	∙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
임금체계 관련 내외부 현황 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중기적 문제점 분석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 변화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점 분석 ▪종합적인 임금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현행 임금체계상 문제점 도출 ∙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Simulation
개선과제 도출, 개선방안 수립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각 이슈별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각 과제별 개선방안 수립(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통상임금성 개선방안 등) ▪개선방안과 연계된 임금 Simulation 진행
이행관리/ 사후지원	▪임금체계 진단 및 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법위반 사항 진단 -근로계약서, 가산수당 지급방법 등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개정안 제공	∙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개정안
결과보고	▪임금체계 진단, 개선과제, 규정 및 서식 개정(안)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보고서

[B-2. 장시간 근로 진단 (특화컨설팅)]

항목	지원 내용	주요 산출물
사업장 기초 진단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	∙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
근로시간 관련 내외부 현황분석	▪현행 근로기준법, 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장시간 근로 위반 여부 분석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대법원 판결 추이에 따른 위반여부 분석 ▪각 사업장 운영현황 및 근무형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현행 근무형태상 문제점 도출 ∙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방안 수립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 Simulation
개선과제 도출, 개선방안 수립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각 제도(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별 개선과제 도출 ▪개선과제 별 제도 도입 모델 제공 (유연근로시간제도, 교대제 개편 방안 등) ▪도출된 과제 및 방향에 연계된 근로시간 Simulation 자료 제공
이행관리/ 사후지원	▪장시간근로 개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분야의 법 위반 사항 진단 -가산수당 지급방법, 연장근로시 근로자 동의 등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정안 제공	∙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개정안
결과보고	▪장시간근로 진단, 개선과제, 규정 및 서식 개정(안)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보고서

[B-3. 불법파견, 사내하도급진단(특화컨설팅)]

항목	지원 내용	주요 산출물
사업장 기초 진단	▪사업장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기초진단 - 기초진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안 제시	∙사업장 기초 진단 체크리스트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관련 내외부 현황분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분석 ▪사내하도급의 적법도급 운영여부 분석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기준 ▪파견/도급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분석	∙현행 도급체계상 문제점 도출 ∙진단 결과 각 항목별 개선과제 도출 ∙적법파견 또는 적법도급 개선방안 수립
개선과제 도출, 개선방안 수립	▪진단결과에 따른 각 이슈별 개선과제 도출 ▪적법 파견/하도급 운영 등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수립 ▪하도급 처우 관련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이행관리/ 사후지원	▪개선방향에 연계된 필요 표준 구비자료 제시 ▪하도급/파견업체 자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방지방안 제시	∙각 이슈별 개선방안과 연계된 표준서식/개정안
결과보고	▪불법파견/하내하도급 진단, 개선과제, 기타규정 및 서식 개정(안) 등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