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우)1859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 ☎ (031) 350 - 7900,  FAX (031) 350 - 7990

문서번호	화상교 제 906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8. 9. 5.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경 유
수 신	기업(기관) 대표
			번 호
참 조	생산·품질·경영·교육 부(서)장 및 공장장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개최 안내(환급과정)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의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최하여 기업 직무능력 향상 및 법정교육 이수 혜택(관리감독자 의무교육 이수)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QR코드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사항이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고, 교육 15분 전까지 입장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8. 11. 1(목)~2(금) 09:00 ~ 18:00(16H, 이틀 연속, 고용보험 환급과정)

나. 장소 :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향남읍 토성로 14 [행정리 327번지])

다. 교육기관 : 한국안전기술협회

라. 교육내용 : [붙임1] 참고

마. 교육대상 : 제조업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선착순 40명)

바. 수 강 료(고용보험 환급과정)

- 회원업체 130,000원  - 비회원업체 180,000원

※ 제조업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126,220원 환급 /

대상 外 기업 1,000인 미만 75,730원, 1,000인 이상 50,480원 환급

※ 수료증은 수업 100% 참석 시 발급 가능하며, 교육비 환급은 수업에 80% 이상 참석 시 환급

※ 교육 시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 교육비 입금계좌(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10.25(목) 15:00 까지 교육비 입금(입금 순 마감), 교육 당일 환불 불가

아. 교육이수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 반영(평가 항목 중 ‘사업주 관심도’의 30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H) 수료 인정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적발 즉시 1인당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의 경우 산재보험료 3년간 20%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 정기 감독 유예, 재해예방 시설 융자 보조금(클린사업) 혜택, 정부포상 우선선정의 혜택

3.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1. 교육신청서, 2.교육훈련 위탁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4. 통장사본)를 작성하시어 이메일(jamescho@korcham.net)로 제출 후, 입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교육사업팀 조수웅 주임(☎031-350-79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안내 1부

2.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지원 신청서 1부

3.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1부.  끝.

화 성 상 공 회 의 소  회 장  박 성 권

[붙  임1]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안내 (환급과정)

<(환급과정 필수사항)QR코드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사용법>

○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 시, QR코드인식 또는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사용이 의무사항입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비환급자는 확인 후 출석부 서명으로 갈음)

① PC에서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사이트 개인회원가입(휴대폰인증 등 필요)

②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 어플 설치

※ 상세 매뉴얼 :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해당 교육 게시판] 참고 / 문의사항 : ☎031-350-7930~2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실시 의무)

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② 인정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

③ 우수사업 인정절차는? : 교육(사업주/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실시 □ 인정신청 □ 현장심사 □ 인정결정 □ 인정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위험성평가 사업담당자 (☎031-259-7125)

④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혜택은?

❍ 산재보험료 20% 감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평가담당자 교육(16H)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법정교육(16H) 수료 인정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09:00~18:00, 이틀과정, 16H)

구분	과 목	세부내용	교육시간
【1일차】
1	ㅇ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일반)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2	ㅇ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전문)	- 제도도입 배경 및 제도 - 위험성평가(개요)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	2시간
3	ㅇ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전문)	- 위험성평가의 개요 및 단계별 세부절차	3시간
※ 50인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지킴이 역할, 활동내역 입력 및 정보교류 등 추가 안내
【2일차】
4	ㅇ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전문) - KRAS 사용법,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위험성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4시간
5	ㅇ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Ⅱ (전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등의 실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안전보건정보 작성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한 위험성평가 표 작성 등	4시간

[붙  임2]

「위험성평가」평가 담당자 교육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eqn: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근 로 자 수	명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한국안전기술협회장 귀하

◈ [eqn: {}^{*}]고용보험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 가입납부 서비스 -> 보험료 등 알아보기 -> 우리회사 보험 관리번호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0’)

◈ 교육신청인원(40명/1회)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정상 접수 시, 추후 일괄적으로 확인 문자를 발송 해드리며, 교육당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시면 이후 교육 신청 및 환불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연기시는 사전에 반드시 유선연락을 바랍니다.

※ 본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시간만큼【제조16H】“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인정”됩니다

※ 교육비 입금확인 및 계산서 발급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교육본부(☎031-480-8504)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교육사업팀 조수웅 주임(☎031-350-7932)에게 문의바랍니다.

[붙  임3]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교육 과정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훈 련 일 수		2일(16시간)
훈 련 일 정	2018. 11. 1~2.		사업자등록번호
① 회 사 명			훈련생 주민등록번호				-
훈련생성명/직책	/		훈련생 휴대폰 번호
①번과의 관계	▢ 자사근로자 ▢ 취득예정자(채용하였으나 아직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훈련비용(1인)	▢ 회원 130,000원 ▢ 비회원 180,000원	계산서 담당자성명			직통전화 : 휴대전화 : E-MAIL :
		계산서발급 E-MAIL (영수발행 원칙)			E-MAIL : 요청날짜 :
		사업장 계좌번호 (환급받으실 계좌)			은행 : 계좌 : 예금주 :

제2조 계약방식

위탁계약 체결 시 “을”이 제시한 훈련비용을 “갑”이 “을”에게 선 지급하고 “을”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갑”에게 환급하는 방식을 취한다.(산업인력공단 위탁계약체결방식 중 2형에 해당)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은 훈련생 1인당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의 경우 130,000원, 비회원업체의 경우 180,000원으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外 기업 1000인 미만	대상 外 기업 1000인 이상
자비부담금(회원/비회원)	3,780원/53,780원	54,270원/104,270원	79,520원/129,520원
정부지원금	126,220원	75,730원	50,480원

나. 계약금액 중 교육훈련비는 훈련개시 전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이후 “갑”에        의해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갑”이 책임을 진다.

다. “갑”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인정된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위탁훈련생에 한하여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 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 훈련생 개인 및 훈련 관련 정보의 교육실시 신고,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됨을 동의한다.

제8조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훈련위탁사업주[갑]	훈련기관[을]
회사명 대표자 [직인날인]	회사명 한국안전기술협회 회 장 우 종 현 [직인날인]

2018년       월        일